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다.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공동주택에 포함한다.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④ 기숙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은 제외한다.
- 일반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학생복지주택 포함)
- 임대형기숙사 : 공공 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 등을 갖추고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며,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는 기숙사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