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전지역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다시 제1등급·제2등급 등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와 경관보전지구의 지정기준 및 등급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에 따른다.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보전지구 등급에 걸치는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필지에서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등급을 적용하되, 보전지구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개축 및 일정 범위의 동일 용도 증축, 이미 인가·허가 등을 받아 시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업, 산림경영계획과 조림·숲가꾸기 사업, 취락지구의 일정 시설 설치 등 법에서 정한 행위에는 제358조제1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리보전지역에 설치되는 오수·폐수 발생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조례로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가 되도록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 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관리보전지역에서 해제되고, 편입 유형과 보전지구 등급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다시 제1등급·제2등급 등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와 경관보전지구의 지정기준 및 등급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에 따른다.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보전지구 등급에 걸치는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필지에서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등급을 적용하되, 보전지구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숨골·용암동굴·함몰지 등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를 조사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② 생태계보전지구 : 희귀·멸종위기·특산·자생식물군락지 및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희귀·멸종위기·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및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를 조사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경관보전지구 : 오름·하천·구릉·주요도로변 등 경관미 요소를 조사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행위,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 생태계보전지구 :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③ 경관보전지구 :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다만,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개축 및 일정 범위의 동일 용도 증축, 이미 인가·허가 등을 받아 시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업, 산림경영계획과 조림·숲가꾸기 사업, 취락지구의 일정 시설 설치 등 법에서 정한 행위에는 제358조제1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리보전지역에 설치되는 오수·폐수 발생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조례로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가 되도록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 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관리보전지역에서 해제되고, 편입 유형과 보전지구 등급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