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말한다.
·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지역은 6개 대도시권(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이며,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유원지설치사업, 온천개발사업, 공원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으로서 사업부지 면적이 5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경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에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광역교통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행 과정에서 관계 기관 등의 의견 차이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기관 등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지역은 6개 대도시권(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이며,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유원지설치사업, 온천개발사업, 공원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으로서 사업부지 면적이 5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경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에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광역교통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행 과정에서 관계 기관 등의 의견 차이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기관 등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