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보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및 공공시설 등을 평가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교육환경평가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환경보호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1.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2.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대학원은 제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고,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조치결과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교육환경평가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환경보호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1.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2.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대학원은 제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고,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조치결과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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