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안내서
- 국민이 주택·공장 등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
- 규제안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된다.
- 규제안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된다.
① 대상 사업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②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③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④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법령·자치법규의 제명 및 해당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