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도로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
② 「도로법」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③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
② 「도로법」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③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