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설치비용
기반시설부담구역 에서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확보를 위하여,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에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부과대상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이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이 된다.
기반시설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기반시설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