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기부채납(寄附採納)이란 국가 외의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에 따른 대체시설을 기부하면서 관련 요건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기부하려는 재산이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다.
기부채납은 구체적인 재산의 종류와 기부 수령 가능 여부, 조건의 허용 여부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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