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구역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여기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기업도시개발구역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다만,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고시된 시·군의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 산업단지 및 그 인근 배후지역으로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포함하는 지역은 우선 고려하여 지정한다.
① 개발사업이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② 개발사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
③ 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④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⑤ 개발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될 것
⑥ 개발구역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소면적 이상일 것.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경우 최소면적은 150만제곱미터이며, 골프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200만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최소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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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