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결정(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결정(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①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 제58조 및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⑤ 공작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