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군계획사업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할 수 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가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