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여기서, 동·서·남해안권(해안권), 내륙권,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은 각각 다음과 같다.
- 동·서·남해안권(해안권) : 동해안·서해안·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내륙권 : 해안권과는 별도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적합한 권역으로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입안·결정된 내륙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과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당 광역시장·도지사가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공동 입안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① 개발사업이 해안권 및 내륙권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축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②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③ 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④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⑤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
⑥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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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권(해안권), 내륙권,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