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 한다.
토지의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지적공부)의 등록(신규등록은 제외), 지번변경, 등록말소, 등록사항정정 등 법정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고, 촉탁한 내용을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기재한다.
건물의 등기촉탁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내용 중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 변경(신규등록은 제외),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또는 건축물 멸실 후 멸실신고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및 건축물 멸실 후 멸실신고에 따른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토지의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지적공부)의 등록(신규등록은 제외), 지번변경, 등록말소, 등록사항정정 등 법정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고, 촉탁한 내용을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기재한다.
건물의 등기촉탁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내용 중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 변경(신규등록은 제외),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또는 건축물 멸실 후 멸실신고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및 건축물 멸실 후 멸실신고에 따른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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