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 증가억제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묘지 등을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같은 시설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구역
②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일정 요건의 주민이 설치·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는 제외
③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70조 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41조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④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⑤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을 제외
⑥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 또는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⑦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⑧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⑨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⑩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다만,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및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수목장림 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
⑪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⑫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 가능
⑬ 백두대간보호지역
⑭ 사방지(砂防地)
⑮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⑯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⑱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관리해역
⑲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
⑳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관리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