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포함한 대상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설·증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개발, 학교 이전·증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교육재정 특별지원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포함한 대상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설·증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개발, 학교 이전·증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교육재정 특별지원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여구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공여구역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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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