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서는 행정계획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와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를 구분한다. 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서 정하며,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의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서는 행정계획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와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를 구분한다. 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서 정하며,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의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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