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재생이 필요한 경우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노후화 등으로 재생이 필요한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입지 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지구이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한다)된 후, 공업지역은 지정된 후 각각 20년 이상 지난 경우를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거나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노후화 등으로 재생이 필요한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입지 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지구이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한다)된 후, 공업지역은 지정된 후 각각 20년 이상 지난 경우를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거나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