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제한지역

-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의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명승지·유적지 등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등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맥
㉢ 산림청장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줄기
②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 학술적·예술적 가치 및 산지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 전통사찰·기념비 등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 국민보건향상 및 휴양·치유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
③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 산지의 경사도, 모암,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