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또한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수계별 법령 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라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수계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가 적용된다.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한다. 다만, 오염 우려나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심층지하수의 수질오염 우려가 없거나, 공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거나, 도시지역 상수원 주변에서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취수원별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하천수와 복류수: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및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표준거리를 가감할 수 있다.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 빗물· 오수·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호소수: 하천수· 복류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일정한 호소는 호소의 만수위선을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으로 한다. 만수위구역에서의 유하거리와 집수구역 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와 강변여과수: 지하수는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반경 200미터(심층지하수는 반경 20미터), 강변여과수는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지하 깊이,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 지층 구조 및 지하수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제거,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벌채,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이다.
상수원
「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 등을 말한다.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과 존재형태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하천수: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로서 댐이나 제방 등에 의하여 흐름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물(수중에 설치한 보에 의하여 흐름의 일부가 장애를 받는 물 포함)
② 복류수:하천, 호소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면 아래나 옆면의 사력층 등의 속을 흐르는 물
③ 호소수: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이나 제방 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로서 만수위구역의 물(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의 물 포함)
④ 지하수:지표 아래에서 흐르는 물로서 복류수를 제외한 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표층지하수:지하의 암반층 위의 토양 속을 흐르는 물
- 심층지하수: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흐르는 물(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자연적으로 지표에 솟아 나오는 물 포함)
⑤ 해수:해역에 존재하는 해수와 해수가 침투하여 지하에 존재하는 물
⑥ 강변여과수 : 하천, 호소 또는 그 인근지역의 모래자갈층을 통과한 물
집수구역
빗물이 자연적으로 상수원 또는 공공수역(하천·호소(湖沼)·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로)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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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집수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