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예정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수목원조성예정지는 산림청장 등이 국·공립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예정지를 미리 지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예정지 안에서 산지 전용이나 농지의 전용,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 건축물 신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수목원 용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목원조성예정지는 산림청장 등이 국·공립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예정지를 미리 지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예정지 안에서 산지 전용이나 농지의 전용,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 건축물 신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수목원 용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