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예치금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또는 보증서를 말한다.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에게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공제조합의 보증서, 상장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예치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과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안전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공사재개 또는 해체 등 정비를 명할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비용이 예치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고지한 후 예치금을 사용하여 안전울타리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착공신고 이후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린 후 예치금을 사용하여 안전울타리 설치,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경 또는 시설물 설치 등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에게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공제조합의 보증서, 상장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예치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과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안전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공사재개 또는 해체 등 정비를 명할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비용이 예치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고지한 후 예치금을 사용하여 안전울타리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착공신고 이후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린 후 예치금을 사용하여 안전울타리 설치,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경 또는 시설물 설치 등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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