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
산림(채종림등과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와 자연의 보전, 국가유산과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및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산사태·토사유출 등 산림재난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병충해의 예방·제거, 산불·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는 허용될 수 있다.
병충해·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대신 신고하고 할 수 있다.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②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새로 조림하고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수시로 벌채하는 경우
③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및 일정한 가설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④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에서 벌채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 소속 시험연구기관의 소관 국유림 시험·연구사업 또는 국가유산청장의 소관 국유림 국가유산보호사업에 필요한 벌채
⑥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과 토석의 굴취·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
⑦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경우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 에서 입목(立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