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어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 수가 전체 점포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ㆍ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ㆍ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인정기관은 해당 구역이 법령상 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ㆍ군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한다.
- 전통시장(소매시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에 해당한다.
- 또한, 전통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어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 수가 전체 점포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ㆍ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ㆍ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인정기관은 해당 구역이 법령상 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ㆍ군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한다.
- 전통시장(소매시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에 해당한다.
- 또한, 전통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