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지형도면이라고 하며,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지형도면등이라 한다.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또한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고시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해당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1/500 이상 1/1,500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1/3,000 이상 1/6,000 이하로 작성 가능)로 작성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