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합병
- 토지소유 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토지 합병을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 그 밖에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②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 ③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다만,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라도 합병 신청을 접수받은 지적소관청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을 확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