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청약·전매(轉賣)제도 등을 강화 운영함으로써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2002년 4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였고, 8월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2003년 5월에는 전면 개정된 「주택법」 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전매 제한기간이 지나기 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계획승인 건수나 건축허가 건수(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건수)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③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행위의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해당 지역의 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분양된 주택)의 수가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보다 현저히 적은 곳
2002년 4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였고, 8월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2003년 5월에는 전면 개정된 「주택법」 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전매 제한기간이 지나기 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계획승인 건수나 건축허가 건수(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건수)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③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행위의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해당 지역의 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분양된 주택)의 수가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보다 현저히 적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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