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9호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을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폐기물감량화시설과 관련된 재활용시설의 장치·장비·설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
③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④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장비·설비
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⑥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⑦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⑧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 폐기물감량화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폐기물감량화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① 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② 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및 파쇄·분쇄시설에 한함)로서 1일 처리능령이 1천톤 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