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①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시·군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산업단지·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와 같은 승인·허가 제한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오염총량관리 관련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와 그 밖의 물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일반적으로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 시설
②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일반적으로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
![]()
폐수배출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