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의 항만배후단지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천재지변과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실시계획의 수립이 지연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개발이 완료된 2종 항만배후단지를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항만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주변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나 입주기업체의 부족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① 1종 항만배후단지 :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② 2종 항만배후단지 :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지역을 제외)에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의 항만배후단지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천재지변과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실시계획의 수립이 지연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개발이 완료된 2종 항만배후단지를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항만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주변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나 입주기업체의 부족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