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매년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수시점검ㆍ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거나 그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매년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수시점검ㆍ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거나 그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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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