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선도지구
-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신청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전문평가기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받을 때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또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 물류단지 또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관련 법률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다양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를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한 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또 투자선도지구 내의 시행자는 입주기업이 종사자용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원과 그 밖의 종사자용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또는 새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의사·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용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해당 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당 종사자 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선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② 지역특화산업,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③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대통령령에서는 총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특성, 입지여건, 사업특성 등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성장거점으로의 육성 또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쉬운 지역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것
㉡ 지역생활권의 거점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것
㉢ 민간투자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역일 것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신청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전문평가기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받을 때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또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 물류단지 또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관련 법률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다양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를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한 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또 투자선도지구 내의 시행자는 입주기업이 종사자용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원과 그 밖의 종사자용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또는 새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의사·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용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해당 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당 종사자 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선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