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시행령에서는 지식산업과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이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이다.
이 지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또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활성화계획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이거나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지식기반산업집적 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지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립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 지자체는 이 지구에 있거나 이 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고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지구 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집적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은 이 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받는 자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이 지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또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활성화계획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다만 산업단지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가 지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성이 있을 것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이거나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지식기반산업집적 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지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립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 지자체는 이 지구에 있거나 이 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고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지구 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집적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은 이 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받는 자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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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