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융합지구
산학융합지구는 산업집적 및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생산시설 및 그 지원 시설의 집적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단, 대학(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②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대학 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을 포함한 산업집적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일 것
③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출 수 있는 등 대학·기업·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④ 관련 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할 것
⑤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의 수행방안이 적정할 것
또 시·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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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융합 활성화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