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지구
이러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이 산림복지지구이다. 산림복지지구는 다음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진흥계획의 추진방향에 부합할 것
② 다음의 지역이 아닐 것
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다.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마.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
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시험림
③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④ 산지의 경사도, 모암, 표고 등을 고려할 때 산사태, 토사의 유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
⑤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⑥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림자원과 경관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산림복지지구의 위치·면적,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산림복지지구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② 해당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청장은 지정 해제 시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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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