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사업지구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로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라고 한다. 이러한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지역과 노후거점산업단지 모두의 경쟁력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연계지역이라고 하며, 노후거점산업단지 및 연계지역 중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로 지정·고시된 대상이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이다.
경쟁력강화란 산업단지 및 연계지역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산업집적·인력양성·연구기반 구축,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경우에는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과 협의한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정요청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한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쟁력강화란 산업단지 및 연계지역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산업집적·인력양성·연구기반 구축,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경우에는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과 협의한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정요청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한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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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