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구역
-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내용을 포함한 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배수설비 설치·관리 의무자는 사업장을 신설·증설하기 전에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배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행자의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내용을 포함한 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배수설비 설치·관리 의무자는 사업장을 신설·증설하기 전에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배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행자의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