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도시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으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을 말한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공원의 면적이 100만㎡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관리청이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반영된 경우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른다.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비용은 도 시공원의 부지매입 비용을 제외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일반적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