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에 정한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을 말한다.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계획에는 대회관련시설을 설치ㆍ이용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부지조성계획, 대회관련시설의 조성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승인 절차를 거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 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자 사업계획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되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자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가 적용된다.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공작물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 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자 사업계획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되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자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가 적용된다.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공작물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