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를 건의할 수 있으며, 선포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되는 재난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② 자연재난으로서 같은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읍ㆍ면ㆍ동에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③ 사회재난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④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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