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지구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구역을 말한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데, 이 경우 개발구역 지정절차 외에, ①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②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③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이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 지정기준 외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이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 지정기준 외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부합할 것
②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관광·휴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③투자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총면적이 10만㎡ 이상일 것
- 바다에 면한 지적공부상 토지경계에서부터 1천m 이내의 육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 위 지역 및 인근 도서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 해양관광진흥지구 전체가 도서지역일 것
④민간투자 액수가 200억원 이상일 것
⑤ 해당 지역의 해수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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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역, 투자진흥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