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빈집정비사업은 시장·군수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은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 위 공동시행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①빈집의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③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④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정비사업은 시장·군수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② 건설사업자
③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④ 부동산투자회사
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비영리법인·공익법인
시장·군수등은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 위 공동시행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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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