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권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전국을 기간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물류권역 및 지역교통물류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국가교통축과 그 인접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① 고속국도 ② 일반국도(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외) ③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간교통물류권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교통물류권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며, 기간교통물류권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제외한다. ①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행정시장을 포함) 또는 군수가 특별히 도시교통물류권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지역
지역교통물류권역은 기간교통물류권역과 도시교통물류권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국가교통축과 그 인접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① 고속국도 ② 일반국도(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외) ③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간교통물류권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교통물류권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며, 기간교통물류권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제외한다. ①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행정시장을 포함) 또는 군수가 특별히 도시교통물류권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지역
지역교통물류권역은 기간교통물류권역과 도시교통물류권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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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물류권역, 지역교통물류권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