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관련 행위를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산지관리, 산림자원, 건축 및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 따른 일정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도지사는 해당 사항이 포함된 허가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의 전에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의 대표자(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 대나무, 그 밖의 지상물을 포함)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②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③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수도용 토지를 포함)
④ 사찰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⑤ 사찰의 존엄 또는 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⑥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⑦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위 각 호의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관련 행위를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산지관리, 산림자원, 건축 및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 따른 일정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도지사는 해당 사항이 포함된 허가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의 전에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의 대표자(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