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위 시설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에 대한 다음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이 경우 각 기능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면 이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시설을 지정ㆍ개발하거나 인ㆍ허가할 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행정기관이 직접 지정ㆍ개발 하거나 인ㆍ허가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필요하면 물류시설분과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에 대한 다음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이 경우 각 기능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면 이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① 단위물류시설 :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
② 집적[클러스터(cluster)]물류시설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
③ 연계물류시설 : 물류시설 상호 간의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시설을 지정ㆍ개발하거나 인ㆍ허가할 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행정기관이 직접 지정ㆍ개발 하거나 인ㆍ허가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필요하면 물류시설분과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