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 제특례등이 적용된다.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적용된다.
① 규제의 신속확인 :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관련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권한의 범위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한다.
② 실증을 위한 특례 :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시험ㆍ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③ 임시허가 :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상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