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범도시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시범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혁신구역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적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인접지역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②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③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용이한 지역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의 지정·변경·해제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시범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혁신구역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