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유출저감시설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우수의 침투ㆍ저류 또는 배수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ㆍ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우수의 침투ㆍ저류 또는 배수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ㆍ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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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