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설해지역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대상 시설에는 건축물, 공항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도로, 도시ㆍ군계획시설, 삭도시설, 옥외광고물, 전기설비, 항만시설, 철도 및 철도시설,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포함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설설계기준을 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 내설설계기준 적용 사항을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한 경우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대상 시설에는 건축물, 공항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도로, 도시ㆍ군계획시설, 삭도시설, 옥외광고물, 전기설비, 항만시설, 철도 및 철도시설,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포함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설설계기준을 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 내설설계기준 적용 사항을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한 경우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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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