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경우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관광특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일반적인 관광특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①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일 것(서울특별시는 50만 명 이상)
②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③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위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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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관광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