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리 관리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시장·군수등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 빈집밀집구역으로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아 신속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②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가 해당 지역의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을 제외한 제2조 제1호의 정비구역과 같은 법 제5조 제9호의 정비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6호의 존치지역을 제외한 제2조 제1호의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도시개발구역, 그 밖에 광역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ㆍ지구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구역ㆍ지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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